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. 그러나 실제로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답변을 미루는 경우, 많은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. 이 글에서는 회사 승인 거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. 이 대응법을 알고 있으면 단순 정보 이상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거부가 불법인 이유
대한민국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,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단,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.
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,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.
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회사가 거부한다면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.
답변을 미루거나 묵묵부답일 경우
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.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신청한 조건대로 육아휴직이 인정된다는 간주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.
즉 단순히 회사가 대기하라거나 아무 답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신청서를 서면(또는 이메일)으로 제출하고 기록을 남기세요.
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
사업주가 법적 근거 없이 육아휴직을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:
먼저 서면으로 이유를 요청
회사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합니다. 이 기록은 이후 신고나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고용노동부에 신고·진정
육아휴직 거부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(노동청) 진정 또는 신고를 통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많은 경우 고용노동부 개입 이후 승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.
노동위원회 구제 신청
거부 이후 부당한 강제 퇴사, 복직 불응, 불리한 인사 조치 등이 나타날 경우,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과태료 및 제재
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사업주에게 최대 수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으므로, 사업주도 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.
불이익 처우가 발생할 때
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복직 시점에서 부서 강제 이동, 불리한 평가, 업무 배제, 연봉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 처우에 해당합니다.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원직 복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직장생활이 어려운 환경이 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, 이 또한 회사에 리스크가 됩니다.
현실적 대응 전략
신청 절차를 기록으로 남길 것
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, 이메일,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접수 일자를 남겨 두세요. 이는 이후 대응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법적 근거를 활용해 설명
회사 인사팀과 소통할 때 법적 의무(14일 응답 의무, 자동 승인 간주 등)를 설명해 주면 답변 지연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상담 활용
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1350)을 통해 사전 상담 및 노무사 상담 내용을 문서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시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맺음말
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기본적으로는 신청서 제출과 응답 기록을 남기고, 필요 시 고용노동부 신고,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 법적 근거를 숙지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면 막막함 없이 육아휴직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.
